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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불매운동' 삼성과 맞서기... '삼성' 한국사회에서 이 두 글자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글자가 얼마나 대단한고 하니 삼성을 비판하는 칼럼은 신문에 조차 실리지 못하고, '삼성이 하는 일=국익' 그러니 삼성의 잘못정도는 눈감아줘도 되는것이라는 암묵적인 동의를 지니고 있는 글자이다. 민주주의사회라는 한국사회가 얼마나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짓눌려 있는 상태인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삼성을 이야기 하는데 있어 한국사회의 기이한 형태인 '학벌'을 빼놓을 수 없다. '학벌'이란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의 '기생권력'이 아니겠는가! 한국사회에서 학벌문제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이다. 바로 이것을 재생산하고 있는것이 지금의 신자유주의와 사회경제체제인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조의 최정점에 서있는것이 삼성의 이건희 일가이다. 이.. 2011. 3. 8.
커피의 1%와 99%의 경제학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커피 전세계 교역량 2위 한해 600억 달러어치가 유통되며 세계 90여개국에서 생산된다. 전세계 커피 소비1위는 미국, 대한민국은 11위 국내 커피 시장의 규모는 1조 5,900억원 가량 된다고 한다. 100ml 커피 한잔을 만드는데 드는 커피콩은 100개 그러나 그 커피콩의 현지 가격은 10원이다. 커피 한잔의 가격 구성비는 크게 가공비, 유통비, 판매업자의 이윤이 93.8%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운송비와 수입업자의 이윤이 4.4%, 세금과 중간상인의 이윤이 1.3%, 그리고 커피 생산 농가의 수입이 0.5%를 차지한다고 옥스팜(민간구호단체)은 분석하고 있다. 즉, 이윤의 1%는 소규모 커피 농가의 몫 이윤의 99%는 미국의 거대 커피회사, 소매상, 중간 거래상의 몫.. 2011. 3. 8.
대인지뢰!! 비열한 살상 지구상에 지뢰가 제일 많이 묻혀 있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지뢰매설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한국의 비무장 지대... "D.M.Z. 이름 그대로라면 비무장지대인데 땅속은 그렇게 잔뜩 무장을 하고 있는 내 나라의 현실이 슬프다. 내 땅의 허리가 안쓰럽다. 괜히 내 허리를 만져본다. 아, 생각할수록 시리고 저린 나의 조국이여." 지뢰를 묻는데는 5달러, 제거하려면 그 2백 배가 넘는 1천달러가 필요하다. 오늘부터 아무도 지뢰를 묻지 않는다고 가정할때 지뢰를 모두 없애는데 걸리는 시간은... 천 년... (\'한비야\'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에서..) . . 지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다. 특히 대인지뢰에 대해 알게 된 계기였다. 얼핏 비무장지대의 지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다 옛날 .. 2011. 3. 8.
입만 열면 복지 과잉, 그러나 죽어가는 서민 입맛 열면 '서민'을 외치는 정권이다. 하지만 2011년 한국사회에서 서민들이 살아가기는 그리 녹녹치 않다. 지난해 국회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영유아 예방접종지원비, 결식아동급식지원금,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삭감등이 이루어 졌다.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이 입맛열면 떠들던 '보편적 복지' 이전에 저소득층 지원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마들이 기만임이 드러난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지출이 사상 최대이며 이쯤 되면 복지국가에 가깝다"는 태연하게 하고 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전체 예산중 복지예산비중이 상승한 것을 이 발언의 근거로 삼고 있는듯 하다. 그러나 복지예산은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1년의 복지예산은 .. 2011. 3. 7.
[펌] 프리라이더, "자동차세 보다 적은 부동산 세금" 책 한권의 여유 No. 14 프리라이더프리라이더 / 선대인 지음 / 더팩트 펴냄 / 1만4천원 차를 한 대 사면 공장도 가격의 5∼10%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한다.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붙는다. 그리고 공장도 가격에 이들 세금을 더한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경차가 아니라면 과세 표준의 2%가 취득세, 등록세를 2∼5%까지 내야 한다. 차 값의 30% 정도가 세금이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내수 판매는 23조원, 이 가운데 세금은 6.8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자동차 보유세가 빠진 수치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과 비교하면 흥미로운데,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1천조원이 넘고 전국의 토지와 주택 자산 가치는 650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명목 국내총생산(GD.. 2011. 3. 3.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 책 한권의 여유 No. 13 가난을 엄벌하다『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형사처벌정책들이 소리 소문없이 때로는 언론을 등에 업고 국회를 통과 하거나 대기 중이다. 그러나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는 때법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져다 붙히며 무관용 정책으로 강하게 응징한다. 쌍용자동차에 퍼부었던 공권력,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하면서 발생한 용산 참사, 살아남은 생존자에게 조차 가혹한 형량이 내려졌다. 이제 또다시 G20이라는 이름으로 불법검문이 길거리에서 판을 치고,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노골적인 배제정책을 추.. 2011. 3. 3.
플레이보이 - 체스터 브라운 - 책 한권의 여유 No. 12 플레이보이친구들과 이런저런 지나간 이야기들을 하다가 보면 흥미삼아 어린시절 어떻게 성을 알았는가하는 주제로 이야기가 흐를때가 있다. 그 자리에 잇는 누구든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끝날 줄 모르고 이야기가 이어지곤 한다. 그런데 그 나름의 이야기란게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 기껏 "핫윈드" 나 "건강 다이제스트" 등이다. 인터넷을 통해 무한한 네트의 바다에서 욕망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요즘에 비한다면 그것이 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초라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책이나 비디오테이프 같은 묵직한 것들을 다루어야 했던 만큼, 노고가 따르고 그래서 해프닝도 만만치 않았다. 어쩌면 우리는 성보다 그저 추억과 모험을 떠올리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캐나다 만화가.. 2011. 3. 3.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쌍용차 정리해고사태’ 때 무급휴직자가 되어 농성을 벌인 후 사측이 ‘1년 후 복직’이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임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2.26) 임 씨의 부인도 2009년 자살해 현재 아이들만 남아. 희망퇴직 뒤 경남 진해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조 모씨도 자살(2.28). 해고와 생활고로 자살한 쌍용차 노동자들 14명에 이르러, 이제라도 필요한 것은 정리해고와 무차별 폭력을 감행했던 회사측과 정부의 태도를 바꾼 약속 이행. 서울 강남교육청,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규정’ 관할 중고교에 운영하기로.(2.24) 일방적인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서약서 형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학교생활 통제수단이 될 수 .. 2011. 3. 3.
노동자 살처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 1년뒤 복직을 약속받고 무급으로 생활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세상을 등졌다. 그리고 이틀 뒤 희망퇴직자 였던 또 다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쌍용차 강제진압이후 대타협의 현란한 공치사 속에 희망퇴직자 2026명, 정리해고자 159명, 무급휴직자(1년후 복직약속) 461명의 강제정리 만행이 있고난 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나 회사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왜곡된 노동자관이 이 땅에서 노동자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내고 있다. 그렇다. 이것은 살처분이다. 자본의 이익만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이 정권이 노동자들을 살처분하고 있는.. 2011. 3. 3.
좌파는 어떻게 좌파가 됐나? 책 한권의 여유 No. 11 좌파는 어떻게 좌파가 됐나? "사회정치적 갈등들은 여전히 자본의 착취라는 대립선으로부터 기인하지만 그것들은 전통적인 계급모순을 중심으로 배열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양한 영역-환경, 여성, 지역, 노인, 반전평화 등-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매개로 중첩되어 현실 속에 던져지고 있다. (…) 이런 측면에서 급진 노동운동은 기존 보수자유주의 정치 세력과의 대결을 통해 정치적 자유를 확보해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합주의적 이해를 넘어 새로운 대안 세계를 모색하기 위해 민중-민족적 헤게모니를 확보, 구사해야만 하는 장기적 임무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 한국정치의 지형을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라는 두가지 프레임으로 보고 잇다. 그러나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점.. 201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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