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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489

건강세 건강세 건강세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세금으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고령화 여파로 건강 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자 제안된 제도로, 정부가 별도의 세금을 신설해 건강보험 재원을 늘리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료 납부자인 20~59세 인구는 2030년까지 800만명이 줄어들지만 노인은 650만명 늘어나 건보재정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부가해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각각의 세금에 0.03% 포인트씩 덧붙여 징수하면 연간 3조여원의 건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건강세 도입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및 현오석.. 2013. 4. 15.
빅 배스 효과 빅 배스 효과 새로 취임한 대통령·CEO가 과거의 부실을 임기 첫해에 반영해 잠재적 부실·이익규모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임기 첫해의 부진은 전임자에게 넘기고 다음해에 더 큰 실적을 유도해 자신의 공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목욕을 철저히 해서 몸에서 더러운 것을 없앤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경제성장률을 역대 가장 비관적인 2.3%로 전망했다. 당초 재정부는 2013년 경제성장률을 2.3~2.5%로 잡았지만, 청와대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2.3%로 발표한 것. 정부가 비관적인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이유가 바로 '빅 배스'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이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 취임을 앞둔 시기에서도 미국 경제가 빅배스효과로 한 차례 홍.. 2013. 4. 15.
어나너머스 (Anonymous) 어나너머스 (Anonymous) 2003년 미국에서 결성된 '익명'이라는 뜻의 핵티비즘(hacktivism) 단체이다. 핵티비즘이란 정치 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해킹하거나 목표물인 서버컴퓨터를 무력화하는 행동을 말한다. 컴퓨터 기본 이름인 익명(Anonymous)인 것에 착안하여 2003년도에 시작되었다. 미 중앙정보국, 나토, 기업 애플 등의전산망을 공격해 전산망을 마비시키거나 기밀을 빼내 일반에 공개해 유명해졌다. 인터넷 검열 반대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의를 주장하며 갖가지 범죄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 미국 파일 공유사이트인 메가업로드를 폐쇄하자 미 정부 관련 사이트에 DDos공격을 하기도 했다.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기 때문에 어나.. 2013. 4. 15.
린치핀 (linchpin) 린치핀 (linchpin) 린치핀은 자동차나 마차·수레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을 말하는데, 외교적으로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동반자”라는 의미로 쓰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종종 ‘린치핀’에 비유했다.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린치핀이란 표현을 썼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한미 동맹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 이전까지 린치핀을 미·일 동맹을 설명할 때만 써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당선 축하 성명’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다.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한·미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 2013. 4. 15.
피톤치드 피톤치드 피톤치드는 나무가 해충이나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뿜어내는 항균물질로 사람에게도 면역력을 높여줘 천연항생제 역할을 한다. 산림욕을 통해 피톤치드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장과 심폐 기능이 강화되며 살균작용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를 다량 함유해 아토피 치료나 스트레스 완화 등에 효과가 큰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편백나무가 우거진 전남 장성군 축령산과 장흥군 편백 치유의 숲 등에는 매년 전국에서 100만여 명 이상이 찾아 산림욕을 즐긴다. 산림욕 외에도 히노키 욕탕 등 건축자재나 인테리어, 가구, 크리스마스트리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2013. 4. 15.
서스펜디드 커피 (suspended coffee) 서스펜디드 커피 (suspended coffee) '착한 커피(suspended coffee)'는 영국 카페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운동으로, 소비자가 카페에 들러 ‘서스팬디드’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마실 만큼은 가져가고 나머지는 노숙자 또는 실직자 등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커피를 무료로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카페에 들러 “착한 커피가 있습니까”하고 물으면 된다. 착한 커피 기부방식은 현재 네팔과 이탈리아에 있는 카페 150여곳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확산하고 있다. 이는 카페의 이익 측면에서도, 기부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도 좋은 방식으로 보인다고 데일리메일은 분석했다. 최근엔 세계적인 커피숍 체인 스타벅스와 코스타 커피도 착한 커피 운동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 4. 15.
수직 증축 리모델링 수직 증축 리모델링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꼭대기 층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는 방식. 현행법상 아파트 리모델링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아파트를 옆으로만 30% 늘릴 수 있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전부 헐고 다시 짓는 재건축과는 달리 건물 뼈대는 그대로두고, 면적이나 외관 등 주요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다. 15층 이상 아파트는 재건축이 쉽지 않아 수직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무리한 수직증축의 경우 아파트의 안정성에 위협을 주고 집값도 크게 오를 수도 있기때문에 현재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어진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부동산 대책을 4월 1일 내놓았다. 여러 우려가 있지.. 2013. 4. 15.
에버그리닝 (Evergreening) 에버그리닝 (Evergreening) 에버그리닝이란 의약품 특허를 처음 등록할 때 특허 범위를 넓게 설정한 뒤 2∼3년 간격으로 오리지널 약의 화학구조를 부분적으로 바꾸는 등 관련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특허권을 방어하는 전략이다. 이는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이 복제약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도 대법원은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가 기존 제품 성품을 미세하게 바꾼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날 판결은 거대 제약사들의 '에버그리닝'을 견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리벡은 1999년 백혈병 등의 치료제로 개발된 약으로 전세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특허권이 인정된 오리지널 약을 사용하면, 한달.. 2013. 4. 15.
마이스(MICE) 산업 마이스(MICE) 산업 마이스 산업(MICE)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전시회(Events&Exhibition)를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 인센티브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와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MICE 관련 방문객은 규모가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 관광객보다 월등히 높아 관광 수익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더불어 각국에서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층이기에 도시 홍보·마케팅 유발 효과가 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4월 2일자 에 따르면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 2013. 4. 15.
한계부락 한계부락 65세 이상 실버 세대의 비중이 주민의 50% 이상인 농촌 마을을 지칭한다. 노인들의 비중이 너무 높아 사회 공동체 유지가 곤란하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공동체는 근로가 가능한 젊은층과 부양을 받아야 하는 노년층과 유아층으로 구성된다. 사회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는 젊은층이 있어야 하고, 이 세금을 통해 복지 예산이 확충되고 복지 예산이 실버와 유아 세대에 공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버세대의 비율이 50% 이상 넘어가면 제대로 된 사회 공동체가 구성되지 못한다. 50%가 넘는 실버세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이뤄지지 않고, 취약계층 부양을 위한 세수 확충도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한계부락이 나타나.. 201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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