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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o ergo sum250

교육과 인권에 대한 정치폭력을 멈춰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정치적 반대자들의 비이성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10만여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로 만들어지고 시의회의 토론과 숙고를 통해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 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로 또다시 험난한 길로 내몰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재의 요구는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 번 심의의결을 하라는 것으로, 이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민주적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와 시행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학생인권의 보장은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히고 자발성을 북돋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며, 교육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지요.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 2012. 1. 13.
[인권수첩] 평화기도를 짓밟은 자들이 모르는 것 (2012. 1. 5. ~ 1. 11.)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 반대하는 사람들 연행 이어져(1.10). 이날 신부와 수녀들이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강정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기원하는 ‘153배 평화기도’를 진행하자 신부 2명과 수녀 17명, 활동가 최 모 씨 등 모두 21명을 연행해. 이에 항의하는 사람 7명도 추가로 연행되어. 한편 전국 수녀원에서는 강정 사태 해결을 기원하는 철야 기도회가 열려. 반면 해군측은 올해 예산이 설계비 38억, 보상비 11억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되었지만(12.31) 예산 미집행분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 예산이 부족해 공사비용을 깎은 게 아니라는 거,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많은 주민들이 입건되면서까지 반대하는 이유 좀 생각해보길. 주민 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되어 의결된(12.19) 학.. 2012. 1. 13.
희망으로 죽음의 공장을 포위하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희망텐트 1차 포위의 날’이 열린 이후 19명의 죽음을 가져온 쌍용차 해고문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네요. 금속노조와 노동자, 시민들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까지 ‘희망텐트 2차 포위의 날’을 갖고 다시 한 번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라네요. 지난 2009년 쌍용차는 1,670명을 희망퇴직시키고, 974명을 정리해고했지요. 정리해고자 468명을 1년 무급 휴직 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회사 측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의 해결이 늦어지면서 해고노동자와 가족들 19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양심 있는 노동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고 .. 2012. 1. 4.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1 한정위헌 결정 ( 2011. 12. 22. ~ 2012. 1. 4. )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후보 및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에 관해 인터넷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 결정(12.29). 그동안 93조1항은 피시통신, 인터넷 패러디 이미지, 유씨씨(UCC), 트위터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 93조1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선거 기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유씨씨 등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사라져 공론의 장이 확대될 것. 그러나 아직 선거 180일 전부터 인터넷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없어. 또한 인터넷 실명제(제82조의6),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60조)등이 .. 2012. 1. 4.
인권단체연석회의가 뽑은 2011년 10대 인권뉴스 1.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희망의 버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에 올라간 지 150일째, 희망의 버스가 부산을 향했다(6.11~12). 희망의 사다리를 타고 한진중공업 죽음의 공장 안으로 들어간 탑승객들은 희망의 작은 씨앗을 뿌려놓았다. 이후 2차(7.9~10), 3차(7.30~31), 4차(8.27~28, 서울), 5차(10.8~9)까지 이어진 희망버스는 절망의 세상에 희망의 연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불심검문과 통행 제한, 거리 불법 감금, 대량 연행, 물대포 살수 등 갖은 탄압을 자행했지만 탑승객들은 거침없이 달렸다. 국가인권위는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의견표명을 보류하며 침묵했지만 인권활동가들은 인권.. 2011. 12. 21.
불 좀 쬐고 가세요~ 12월 22일, 해가 가장 짧아 가장 추운 팥죽 먹는 동짓날.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들의 삶을 애도하고 노숙인들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을 촉구하는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Homeless Memorial Day)가 열립니다. 최근 서울역 등 공공역사에서 노숙인 퇴거조치가 강행되면서 다시 한 번 잠시 눈길을 끌었던 노숙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지원대책을 촉구하며 열리는 이 추모제는 올해가 열한 번째로 노숙인 당사자와 노숙인 지원 단체들이 모여 결의를 다지는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추모제에 참석해서 빈곤의 최극단에서 주변인으로 거리를 맴돌다가 삶을 마감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고 홈리스생활의 문제와 인간으로 생존할 권리를 깊이 생각해보고 실현할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11. 12. 21.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7. 21.) 서울시민 9만 7천 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재적의원 8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12.1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돼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전면 자율화, 집회의 자유,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성적(性的)지향과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 담겨. 하지만 복장의 자유나 집회의 권리 제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고, 소수자 개인정보는 보호자에게 동의 없이 통보 가능하게 돼있어. 6일간 서울시 의원회관 점거농성에 돌입했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과 서울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환영.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이 가중 .. 2011. 12. 21.
[우석훈의 시민운동 몇 어찌](41) 시청 토건족 그리고 박원순의 위기 영화 은 금주법 시대에 마피아 대부가 된 알 카포네를 체포하게 된 공무원들에 관한 실화이다. 법무부 공무원인 엘리어트 네스가 “절대로 매수되지 않는” 9명의 ‘언터처블’들과 알 카포네를 체포한 것은 그가 26세였을 때다. 미국의 영웅이 된 엘리어트 네스는 재무부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 조세 포탈로 알 카포네를 감옥에 넣는 데 성공한다. 한국에는 정부 내에 세 종류의 마피아가 있다. 그중에 1악은 모피아, 2악은 토건족, 3악은 교육 마피아다. 이 세 마피아가 결국 노무현 정부를 무너뜨렸고, 멀리는 DJ 정부도 무너뜨렸다. 물론 삼성과 같이 손대기 어려운 재벌들도 있지만, 이건 정부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다. 자, 노무현 정부가 무너지는 과정을 잠시 복기해 보자.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 구성에서 이미 무너졌다... 2011. 12. 20.
강풀의 FTA 만화 2006년 강풀이 그린 FTA 관련 만화입니다. (강풀의 덧 : 만화에서 그린 쌀 이야기는 혼동을 빚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한미 FTA에서 쌀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6년 전 만화를 그릴때 FTA 이야기가 나올 무렵 쌀로 예를 들었었습니다. 이미 6년전에 퍼져나갈대로 퍼져나간 만화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정정합니다.이전의 만화를 수정하거나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6년 전 원본을 그대로 올림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2011. 12. 20.
하청 노동자 덕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 '위험'을 하청 주고, 사고 나면 '나몰라라' 정해명 (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공인노무사 ) 원본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1215103120&section=03 철도 선로를 고치는 노동자는 왜 죽어가나 지난 9일 인천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철로 보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유명을 달리했다. 사망한 노동자들이 소속된 코레일테크의 원청인 코레일 공항철도는 사고가 나자 곧바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작업실시 전에 거쳐야 하는 선로진입승인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노동자와 코레일테크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 경찰 역시 하청업체 관련자들과 기관사를 구속하겠다고 한다. 이번 참사를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사건..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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