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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한국보도사진전 - Feature 부문 - 2024. 6. 3.
[강의노트][참고자료] 발췌 개헌 (1952년) 발췌 개헌 (1952년)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대통령 선출은 국회가 선출하는 간접 선거의 방식을 택했다. 이승만은 한민당의 도움을 크게 얻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다가 한민당은 내각제로 힘없는 대통령을 만들고 자신들은 강력한 내각의 실세로 발돋음하려 했으나 이승만의 반발로 좌절됐다. 이 때문에 이승만과 한민당은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되었고, 그 뒤 한민당은 우리 나라 야당의 뿌리가 되었다. 야당으로 소외된 한민당 지주 세력은 이승만의 토지개혁 때문에 그들의 사회 경제적 기반 마저 잃고 만다.  제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것은 전쟁 전인 1950년 5월 30일이었다. 이 선거에서 국회의원 2/3인 128명이 무소속 출신으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무소속 의원 거의 대부분이 이승만에 반대.. 2024. 6. 2.
[강의노트][참고자료] 전시연합국회담 전시연합국회담 보충자료1. 모스크바회담, 모스크바선언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10월 19~30일, 전후(戰後) 처리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무장관회담(모스크바회담)에서 발표한 선언.일반적 안전보장에 관한 4국선언, 이탈리아에 관한 선언, 오스트리아에 관한 선언, 독일의 잔학행위 및 히틀러파(派)의 책임에 관한 선언 등 포함. 최초의 ‘4국선언’에는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무장관 외에 중국대사도 참가하여 서명하였고, 또한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 등 3국 수뇌가 서명하여 11월 1일 발표하였는데, “전쟁 수행을 위하여 서약한 4국의 단결된 행동은 평화와 안전의 조직과 유지를 위하여 계속된다” 라는 결의를 말하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그.. 2024. 6. 2.
[강의노트][참고자료] 사사오입 개헌 (四捨五入 改憲)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 改憲) 1954년 제1공화국의 제3대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제2차 헌법개정을 말하며1952년의 발췌개헌(拔萃改憲)을 통하여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함으로써, 이 해 8월 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의 중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중임하기 위하여 헌법의 장애요소를 제거할 필요를 느낀 자유당과 이승만은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再選)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만 있을 뿐인 이 3선금지조항을 고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자유당은 그와 같은 개헌의 복안을 가지고,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되는 민의원 선거에 이를 찬성, 추진한다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 2024. 6. 2.
[강의노트][참고자료] 민주주의의 고향, 4월 혁명 민주주의의 고향, 4월 혁명 1. 4월혁명의 배경 : 경제위기와 보안법 파동 1950년대 한국경제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고 자생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정부 총예산의 절반을 원조물자를 팔아 채울 정도였다. 그러다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이 무상원조를 차츰 유상원조 또는 상업차관으로 바꾸어 나가자 그 영향은 곧바로 나타났다. 이미 자립경제를 건설하는 데 실패했던 우리 경제가 불황에 휩싸인 것이다. 원조물자의 불공정한 분배 때문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넘어진 탓에 경제가 불황에 휩싸이자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농촌의 사정 또한 마찬가지였다. 미국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보냈던 것은 대부분 식량원조였다. 이처럼 값싼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자 농산물 가격이 뚝 .. 2024. 6. 2.
[강의노트][참고자료] 대통령 3선 고지는 몰락의 고지 대통령 3선 고지는 몰락의 고지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권력의 정점에 위치한 대통령에게는 임기가 보장된다는 것과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는 회수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반면 내각책임제의 총리에게는 임기의 보장도 없고 임기의 제한도 없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선으로제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인류 최초의 여성 판도라가 제우스에게서 받은 상자를 열자마자 인류를 재앙에 빠뜨린 모든 죄악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처럼 욕망으로 가득찬 권력자가 헌법으로 단단히 묶여 있는 재선의 굴레를 벗어나는 순간 권력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장기집권의 욕망이 비극을 배태한다는 말.. 2024. 6. 2.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4강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의 등장 1. 개괄 : 60~70년대의 한국정치 -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장기집권에 대한 저항인 4월혁명이 혁명주체의 취약성과 대체정당인 민주당 세력의 분열과 무능,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민간정부를 무력으로 붕괴시킨 군사쿠데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좌절되면서 한국정치는 초유의 군사정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음 - 군사정치는 그 속성상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정치였으며, 반공주의와 친미주의를 바탕으로 정치를 ‘정치없는 행정’으로 대체한 정치부정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와 유사하게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이 한반도에서 관철되는 구도로 나아갔음 -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하고 정치적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 2024. 6. 2.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3강 4월혁명과 제2공화국, 5․16 군사쿠데타 1. 개괄 -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4월혁명으로 나타나 독재정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총선거와 내각제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 장면 정권 시대를 개막 - 야당에서 집권세력이 된 장면 정권은 4월혁명으로 분출된 국민적 요구를 개혁으로 전환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의 분열과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표류하다가 군사쿠데타로 붕괴됨 - 군부는 장면 정권 당시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빌미로 무력으로 합법정부를 전복하고 군사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군사정치의 시대를 개막함 2. 4월혁명의 배경과 전개과정 1) 4월혁명의 배경 - 3․15부정선거 - 이승만정권의 장기집권, 부정부패, 무능 - 50년대 후반 이후 경제상황.. 2024. 6. 2.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2강 제1공화국과 이승만 정권 (1948~1960) 1. 제1공화국 개괄  - 이승만정권은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을 분할점령하여 강대국간 대결과 국내의 좌우이념투쟁이 소용돌이치는 해방정국의 상황에서 단독정부노선에 입각하여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제헌의회선거를 거쳐 대한민국의 초대 정부로 출발 -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기반이 결여된 가운데 좌파와 중도파가 배제된 상황에서 출발한 이승만정권은 남북한간 이념대결과 반일감정을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했지만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면서 장기집권을 획책하다가 결국 4월혁명을 계기로 분출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붕괴되었음 - 이승만정권의 수립은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국가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2024. 6. 2.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1강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 한국정치의 형성 1. 한반도 해방의 성격 1) 개괄- 2차대전 종전으로 한반도 해방 (제3세계 신생국의 일반적인 경우)- 외세의 힘에 의존한 타율적 해방 (유고슬라비아는 반대의 사례)- 해방의 국내적 근거 취약, 외세개입의 빌미로 작용- 해방 이후 정치사회적 혼란의 배경 2) 전시연합국회의2차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든 시점에서 독일과 일본 등 동맹국이 일으킨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에 대항해서 싸웠던 미국과 소련 등 연합국들이 종전문제와 종전 이후의 세계질서 수립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최한 일련의 회의로서,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놓여있던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안 역시 이들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음 ⑴ 1943. 10. 19 - 10. 30 모스크바회담, 모스크바선언 (Moscow Declara..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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